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법제처 조례ㆍ규칙 규제개선과제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

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

주민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

해당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

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 삭제 (안 제5조)

나.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(안 제12조)

다. 위탁관리 규정 개정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삭제     (안 제17조)

라.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 전부책임 규정 삭제 (안 제20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08. ～ 2018. 10. 28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ㆍ규칙 규제개선과제 및 행정안전부

기획정비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

지자체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

발생할 경우, 해당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

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을 삭제하였고,

-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으며,

- 안 17조는 위탁관리 규정 개정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

규정을 삭제하였고,

- 안 제20조제3항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 전부책임 규정을

삭제하였음.

○ 지자체 공무원 또는 위탁을 받은 공무수탁사인의 공권력 행사로

주민이 손해를 입으면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,

그 밖에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면서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

「민법」에 따라 배상하여함으로, 조례로 배상과 관련된 사항을

정할 수 없음.

○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